캘리포니아 판매자 허가가 필요합니까? (간행물 107)

캘리포니아 판매자 허가가 필요합니까?

먼저 판매자 허가를 받지 않고 캘리포니아에서 상품, 물품 또는 기타 품목을 판매하는 것은 법률을 위반하며 벌금 및 과태료의 대상이 됩니다.

때때로 사람들은 판매자의 허가를 재판매 번호 또는 재판매 허가로 잘못 언급하기도 합니다. 판매자 허가는 도매 또는 소매 수준에서 상품을 판매하고 공급업체에 재판매 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는 주 면허입니다. 재판매 인증서를 발급하면 공급업체에 세금을 내지 않고도 사업체에서 판매할 품목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.

공급업체에 재판매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기회를 유용하기 위해 판매자 허가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. 판매가 아닌 사용 품목에 대한 세금 납부를 피하기 위해 재판매 인증서를 발급하는 것은 법률에 위배되며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 구매 시 상품을 재판매할 의사가 없는 경우 재판매 증서를 발급하는 것은 경범죄입니다.

일반적으로 캘리포니아에서 유형 개인 자산을 판매한다고 가정할 경우 해당 판매가 특정 면제 또는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해당 판매에 대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려면 판매자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. 이는 인터넷 경매장 또는 온라인 항목별 광고(온라인 광고주)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통해 판매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.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109, 인터넷 판매 를 참조하세요.

일반적으로 비정기적인 판매*를 하는 경우에는 판매자 허가를 확보할 필요가 없습니다. 12개월 동안 2회 이하의 판매를 하는 경우 비정기적인 판매가 발생한 것이며 이 경우 판매자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. 예를 들어 차고 세일로 중고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, 12개월 동안 2회 이상 차고 세일을 하거나 판매 활동의 수, 범위 및 그 특성으로 인해 상품, 물품 또는 품목(유형 개인 재산)을 판매하기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해 판매자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판매자 허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.

캘리포니아에 웹사이트가 있는 컴퓨터 서버를 둔 소매업체는 소매업체가 서버에 대한 독점적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해당 위치에서 하는 활동이 판매자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판매자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. 사업체를 운영하려면 다른 면허, 허가 또는 문서를 취득해야 할 수도 있고(사업에 대한 추가 요구 사항 참조), "자격을 갖춘 구매자"인 경우 사용세 계정을 등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(사용세 신고를 위한 필수 등록 참조).

캘리포니아 법률에 따르면 소매업체가 해당 주에 하나 이상의 판매 사무소를 두고 있고 판매 협상이 주 외부에서 진행되었으며 그 주문이 창고에 있는 소매업체의 주 내 재고로 처리된 경우 창고 위치에 해당하는 판매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 모든 판매가 다른 주 또는 외국 상거래로만 이루어지고 이 주에서 판매하지 않는 경우 판매자 허가를 보유할 필요가 없습니다. 그러나 사용세 신고를 위한 필수 등록 웹페이지에서 설명한 대로 그 사업체는 사용세 계정에 등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.

* 규정 1595, 비정기 판매 - 사업체 매각 - 사업 개편 을 참조하십시오.

판매자 허가 소지자의 의무

판매자 허가를 보유하는 경우 판매 및 사용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고 판매 및 구매에 대한 판매 또는 사용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. 과세 대상 판매에 대한 판매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. 판매 시, 고객으로부터 납부해야 할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. 또한 판매 및 구매를 문서화하는 적절한 기록을 보존해야 합니다. 등록된 판매자로서 사업 운영에 판매 및 사용 세법을 올바르게 적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. CDTFA의 간행물, 강좌 와 온라인 세미나 는 사업자가 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을 안내하며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더 많거나 적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.

사업체를 매각하거나 폐쇄하려는 경우 반드시 CDTFA에 통보하여야 합니다. 판매를 하지 않는 경우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규정 1699, 허가 및 간행물 74, Closing Out Your Account (한국어로 제공, 간행물 74-K, 계정 폐쇄) 를 참조하십시오.

참고 사항: 이 간행물의 내용은 개정 날짜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간행물이 작성되었을 당시 유효한 법률 및 해당 규정을 요약합니다. 그러나 그 이후 법률 또는 규정이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. 본 간행물의 텍스트와 법률이 상충하는 경우, 결정은 본 출판물이 아닌 법률에 근거합니다.